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경유 가격 안정화 조치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정부가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말까지 이어지며,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유가와 물가 안정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8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164원 인하된 656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경유는 리터당 174원 인하된 407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으나, 2023년 7월부터는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 폭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배경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의 주요 배경에는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해 국제 유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8.4% 상승하여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수 감소와 경제적 영향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세수 감소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4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4조 5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상화될 것을 전제로 한 예측이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되면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류세 인하 연장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장된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유가의 변동성과 국내 물가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리고 세수 감소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